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6.14/뉴스1

정부는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경각심을 놓지 않고 대출 취약계층인 서민층 지원과 리스크 요인 점검 등에 더욱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새벽 있었던 미 연준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 연준 발표로 인한 간접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1.75~2.00%로 25bp(1bp=0.01%p) 인상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50%인 것을 감안하면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5%p로 벌어지게 됐다.

고 차관은 "우리나라는 7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약 4000억불에 이르는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이 견고하다"며 "취약 신흥국으로부터 금융 불안이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특히 "한미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인상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고 차관은 "그러나 외국인 주식자금은 금리 수준보다는 경제 펀더멘탈, 기업 실적 등에 의해 좌우되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장기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럼에도 여러 대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만큼 정부 비롯한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미 연준 발표에 따른 대응으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변화 및 신흥국 금융불안 동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금리인상 여파가 최근의 무역갈등, 정치불안 등과 결합돼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 부문의 경우 취약층 지원 및 리스크 요인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 부문의 경우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회사채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시장 안정화펀드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고 차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금리 정상화로 가고 있고 유럽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로 가고 있다"며 "익숙해진 판이 바뀌고 있는 만큼 면밀히 물샐틈 없도록 점검하자는 말이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외환 정책기조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의 상황 변화가 있지만 현 기조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고 모니터링 면밀히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금리역전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오지 않은 전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기 보다는 변화를 보면서 동향을 체크하는 것이 맞다"며 "예전에도 금리역전이 2번 있었지만 자본유출은 없었고 오히려 원화가 절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너무 금리만 보고 자본유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1금융권 연체율 등 취약차주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올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여러 조치들을 해놨는데 약간의 풍선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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