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드윈 켈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한국미래포럼 2018'에서 평화 찾아온 한반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북미 정상이 6·12 회담을 통해 대내적 홍보효과를 거둘 순 있지만 비핵화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로버트 에드윈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뉴스1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미래포럼'(KFF)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관측했다.켈리 교수는 "지난 50여년간 핵을 개발해온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미국은) CVID보다 약한 조치 중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길고 상세한 토론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미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은 재앙 정도는 아니지만 성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70%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켈리 교수는 "북한과 미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주한미군 2만명을 험프리스 기지에서 옮기는 등 사소한 것을 주고받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할 수 있다"며 "양측은 홍보·선전의 측면에서 성공을 얻겠지만 전략적 사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협상 결과가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리'로 규정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로 성공으로 볼 수 있단 관측이다.

켈리 교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로 한반도 이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이 부족한 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인력 풀이 제한적인 점,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이고 자아도취 성향이 있으며 충동적이고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면서 "외교 정책에 있어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원칙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이전 대통령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와 한국의 안보를 교환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요구하되 한국과 일본의 안보위험인 단거리 핵미사일 능력은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켈리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좀 더 유지하면서 미국에 안정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불안정한 리더십이 검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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