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한국미래포럼 2018'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 비핵화의 방식으로 거론되는 '트럼프 모델' 또는 '트럼프 방식'과 관련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뉴스1과 유엔미래포럼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미래포럼' 특별 세션(주제:'트럼프 방식'의 성공을 위한 제언)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 동시에 교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의 비핵화 전 과정은 단계가 있고 한 번에 안 된다"며 "미국의 신속한 일괄 타결과 체제안전 보장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북한과)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비핵화와 체제보장 핵심 요소를 교환하고 단기간 내 기본 목표를 달성하면 핵심 레버리지(지렛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일단 비핵화 1단계(2018년 6~12월)에서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 및 리스트를 제출하고 해외반출 등 전량 폐기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미국은 불가침 내용을 포함하는 종전선언 또는 별도의 협정, 북미수교, 대북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평화협정 논의 개시 등으로 화답하는 식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한국미래포럼 2018'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후 2단계(2019~2020년 말)에서는 북한이 핵무기·ICBM 폐기 리스트 및 핵물질 폐기·검증, 특별사찰 등을 이행하고 미국은 경제보상, 미국 기업의 북한 진출,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하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북미간 사전협상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 타결이 나온다면 그 방식은 무조건 이름이 트럼프 방식"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비핵화 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있으려면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타결 의지, 양자간 소통능력 등 3가지가 필요하다"며 "지난 며칠 사이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를 보장받고 북한을 경제부국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갖고 판단한다"며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 (공개)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나름대로 트럼프 방식을 만드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북미간 불신, 비핵화 해법 원칙에 대한 이견, 미국의 일방주의 관성,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