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2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낸 모양새지만 아직 과제가 남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직접 브리핑을 갖고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과제로는 우선 북미정상회담의 또다른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게끔 거들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된다.

북미가 모두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언제든지 이번처럼 샅바싸움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는 어느 일방의 메신저가 아니라 미국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게는 미국의 보상에 대해 양측 모두를 안심시키고 이행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간 중재자로서 더욱 더 활발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북미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핵폐기에 대한 검증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중국의 협조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과 전략대화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선 특사도 보내야한다는 주장이다. 

안으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얻음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고, 남북관계가 정권이나 정국의 부침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동의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대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문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을 세 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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