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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넘어야할 '디테일의 악마'…北선제조치·체제보장

트럼프, 북미 사전 접촉 확인…'트럼프 방식' 논의
文 "북한 걱정은 美체제보장 신뢰할 수 있는가"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8-05-27 15:5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5.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5.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12일 개최될 지는 현재 진행중인 북미간 실무협상에서 의제 조율이 이뤄지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해 현재 논의 상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지난 25일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근본적 원인은 "북미간 의제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회담을 하고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남은 것은 양측간 의제 조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 북미 양측은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하고 현재 의제와 장소, 경호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전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여기서 멀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확인했다.

북미간 의제 조율에 있어 최대 교착 지점은 비핵화 방식과 대상이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협상의 경구에 빗대면, 북미간 디테일의 악마는 이 지점인 듯하다.

북한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에 요구에 강력 반발하며 단계적인 비핵화 이행 시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단계·동시적'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세를 볼 때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북미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통보 이후 낸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의 '위임 담화'에서 미국이 리비아식의 대안으로 언급한 일명 '트럼프 방식'에 대해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다"며 호감을 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모델'의 구체적 의미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괄타결식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북한이 원하는 '단계·동시적' 방식을 일부 수용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북한이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하고 일정 수준의 '선제 조치'를 완료하면 북한에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부분적인 보상을 동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최대한 이른 시기에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북미는 트럼프 모델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나가면서 비핵화 조치의 수순과 시한 등 비핵화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18.5.26/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18.5.26/뉴스1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식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비핵화)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으면서 "실제 비핵화에 대해 뜻이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하는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북미간 이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간 남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시한 및 미국의 보상 시점 등 수순과 북한이 보상 전 어떤 선제적 조취를 취할 것인가 여부"라며 특히 선제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제적 조치로는 미국의 최대 위협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 핵탄두 나 핵물질 등의 반출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해 현재 보유한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초기 신고를 제출하는 것 등이 꼽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걱정은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북미간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선제적 조치와 이행시 동시적으로 제공될 체제보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교수는 "북한이 최우선순위가 경제적 보상이 아닌 '체제 보장'임을 분명히 한만큼 일단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식의 딜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은 그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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