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최종 허들은 비핵화방식과 신뢰…'트럼프방식' 주목

美, '트럼프 방식' 제안…北, 긍정적 반응
북미 실무팀 싱가포르 접촉에서 구체화될 듯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8-05-27 14:03 송고 | 2018-05-27 20:35 최종수정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북미 간 간극 좁히기와 신뢰 구축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했고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트럼프 방식(모델)'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북미가 비핵화 방식에서 이견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한 이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요구해왔다. 이에 더해 몇몇 백악관 참모들은 선핵폐기 후보상 모델인 '리비아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이후 내놓은 담화에서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리비아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실무팀 접촉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으면서 대화를 단절했다.

이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리비아식 해법과 관련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 모델"이라며 "대통령은 자신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트럼프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방식(모델)'은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회담 성사를 위해 꺼내놓은 카드로 보인다. 즉, 선핵폐기 후보상 모델인 '리비아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방식은 북미간 실무 협상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상회담 실무협의팀이 회담 준비를 위해 사전에 예정했던 대로 싱가포르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팀은 총 30여명 규모로서 조셉 해긴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과 미라 리카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방식은 '체제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속전속결식 비핵화'가 핵심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불능화-신고-사찰-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 비핵화 단계는 최소 수준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반대급부로 북한은 최종 목표가 국교수립인 외교적 보장, 제재 해제 등 경제 지원,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등 군사적 보장을 요구해왔다. 군사적 보장의 경우에 북한은 과거와 달리 한미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 것만큼이나 북미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어떤 확고한 의지 표현도 신뢰가 동반되지 않으면 회담은 성사되기 어렵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걱정이 있다고 본다"며 신뢰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도울 의사가 있다"고 피력한 점을 언급하며 "(북미) 양국간에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런 의지들을 전달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북미간 적대 금지, 상호 불가침 약속 등의 방안들을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간에 실무차원에서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채널에서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여러가지 검토중"이라며 "예를 들면 적대 금지, 상호불가침 약속,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협상을 개시한다든지 또는 3국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