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26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며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군사당국자 회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북 정상은 이미 4·27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한다"고 판문점 선언에 명문화했다.

두 정상은 당시 5월 중 먼저 장성급(2성 장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는데 지난 16일로 추진됐던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 정상이 이번 2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군사당국자회담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한 점을 볼 때 6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가 우선 거론된다.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위급군사회담(정책실장·고위공무원 등), 장성급 군사회담(대북정책관·현역 소장 등), 군사실무회담(북한정책과장·현역 대령 등) 순이다.

일각에서는 재개 쪽으로 기울고 있는 6·12 북미정상회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수준인 국방장관회담을 먼저 하는 방안도 예상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송영무 장관 주관으로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제설정과 사전 준비 등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News1

국방부는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대표로 내정돼 지난 4일부터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도균 소장(53·육사 44기)이 중심이 돼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 당일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반발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군사회담 개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고위급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사실상 5월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는 어려워졌음에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희망한다는 공식 입장만 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나 대화 재개에 합의하자 국방부도 다시 바빠졌다. 이번 군사당국자회담은 끊겼던 군사회담을 정례화하는 첫 걸음인 만큼 철저히 준비한다는 차원이다.

국방부는 김 소장을 중심으로 5명의 대표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한 상태다. 국방부 3명, 합동참모본부 1명, 청와대 또는 정부(통일부·외교부) 1명 등 구성이 유력하다.

이번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서로 합의가 쉬운 내용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후속 실무회담에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 등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DMZ 문제와 관련해 GP(최전방 감시초소) 및 중화기 철수, 국방장관·합동참모본부의장 등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 전화)을 만드는 방안 등도 고려된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