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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방 등 퇴직자 20%가 '허위' 경력증명서…12명 수사의뢰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추가 전수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8-05-27 14: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가 최근 10년 내 퇴직한 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등 4개 분야 기술자 4658명의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20.4%에 달하는 953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

게다가 이들 중 7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의 허위 경력 실태를 점검 발표한데 이어 4개 분야 퇴직 기술자의 허위 경력 실태를 추가 전수점검해 27일 발표했다.

이는 기술 경력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로 활용하는 다른 기술 분야도 퇴직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경력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업계 등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야별 허위 비율은 소방 18%, 정보통신 16%, 전력 13%, 원자력 11% 순이었다. 앞서 발표된 건설 분야 허위 비율은 35%에 달한다.

이에 따라 허위 경력자와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공무원에게는 각각 업무정지와 징계 등의 조치를, 허위 경력자 활용업체는 관여도 등을 고려해 입찰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12명은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기술자의 공정한 경력관리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다른 분야 기술자 경력관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위직이 부하직원의 경력 전부를 자신의 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을 업무 관여도에 따라 차등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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