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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노태강 문체부 차관 "체육계, 규정·절차 위반 가볍게 생각"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2018-05-23 11:23 송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8.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8.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결과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감사를 받은 모든 분들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며 "경기연맹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해 지난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50여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의혹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문체부는 빙상연맹은 지도자 및 선수 관리 부실, 상임이사회 부당 운영, 권한 없는 자의 업무 개입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총 49건에 대해 감사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있었던 왕따 논란은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명규 전 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각종 폭행 의혹, 대표선수 선발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등 비정상적인 연맹 운영이 만연했다. 
노태강 차관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심각하게 봐온 문제는 감사를 받은 모든 분들이 규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점"이라며 "스포츠 공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체육계의 눈으로 사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일반 사회의 통념적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태강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8.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8.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전명규 전 부회장이 사임했다. 징계가 가능한가.
▶ 징계규정에 따르면 현직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 때 책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징계 수준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빙상연맹 감사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 
▶ 빙상연맹에서 나온 여러 의혹과 사실 등을 다른 경기단체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스포츠계에 결과지상주의가 만연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한 절차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메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이상 반기지도 않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선수와 가족, 지도자 여러분은 이번에 문제가 된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어떤 경우에도 상호간의 가혹행위 등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하게 근절할 생각이다. 

- 빙상연맹이 전명규 전 부회장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겠나. 
▶ 감사 결과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할 상태라 보고 있다. 체육회에서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 현재 인원은 자동 퇴임된다. 하지만 빙상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자체도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빙상연맹 뿐만 아니라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으로 변환시킨 이후 의뢰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스포츠공정위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단체인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 스포츠 공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체육계의 눈으로 사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일반 사회의 통념적 기준으로 봐야 한다. 

- 전명규 전 부회장이 해당 사실을 인정했나.
▶ 현재 발표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분은 빙상연맹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심각하게 봐온 문제는 감사를 받은 모든 분들이 규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뜻이 좋고 결과가 좋다, 바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고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연맹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 있다. 

- 수사의뢰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 스포츠윤리위원회를 검토 중에 있지만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 사법체계상 이러한 조직이 특별한 사법권을 갖기에는 많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 한국체대에서의 별도 훈련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통보하겠다는데. 
▶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별도의 사설강습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국립대학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있다. 그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체대에 대한 조사 권한 자체가 교육부에 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4년전 소치동계올림픽에서도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한번 반복되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닌가. 
▶ 과거에 제대로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면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사안도 있었다. 이에 확인된 모든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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