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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천명 서울 도심 집회…"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

'신생아 집단사망' 관련 중환자실 인력·재원 투자 요구도
서울 대한문 앞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5-20 14:42 송고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2018.5.20/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2018.5.20/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환자 진료 시스템에 인력과 재원을 보다 많이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약 1만5000명(경찰 추산 8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 거의 대부분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재정인데, 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인 보험료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장된 원가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원가 이상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논의할, 협의할 일말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의료진이 소신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고 관련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업무태만'이라며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진이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재판받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여기에 더해 "불합리한 저수가로 인해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로 병원 입장에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의 불행한 사건은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오후 3시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효자치안센터 앞으로 행진한 뒤 다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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