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 개편의 공론화 범위 설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핵심 쟁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여부'만 공론화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과 공론화 범위 설정의 열쇠를 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수장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능전형 간 적정비율 결정과 수시·정시시기 통합 여부 결정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다.핵심 쟁점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만 공론화 테이블에 오를 경우 사실상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 때로 돌아가는 꼴이다.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 따르면, 현재 대입특위는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으로 넘길 공론화 범위 설정 작업에 돌입했다. 공론화 범위는 오는 5월 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 넘기면서 '입시 3대 쟁점'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반드시 결정토록 요청했다. '입시 3대 쟁점'은 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비율 모색, 수시·정시시기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이다. 하지만 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비율 모색, 수시·정시시기 통합 여부 등은 공론화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이 두 쟁점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만 대입특위는 "특위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공청회)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보니 수능전형 모집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지방대,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어 수능중심의 정시비율을 20%로만 정해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대, 그리고 전문대학이 처한 사정이 제각각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비율을 일원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수시·정시시기 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통합을 진행할 경우 학생부, 수능, 교과내신 등 평가요소의 칸막이가 허물어질 수 있고 학생들이 이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대입특위 논의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 대입특위 차원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교 3년 내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커지는 점이 우려돼 아예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만 공론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두 쟁점사안이 공론화 테이블에서 빠지면 사실상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만 남는 것"이라며 "결국 지난해 수능 개편 때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그동안의 시간·돈 낭비,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가교육회의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안 교수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논의에서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 3대 쟁점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실상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고 또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자인 대입특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정한 상태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뿐 아니라 국민제안 열린마당(공청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보면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선다형 수능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선다형 수능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모집과 학생부 기록 중심 전형이 도입됐다' 등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이 나온다"며 "결국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대입개편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심을 잡아야 할 대입특위 수장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론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대입특위가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라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철학이나 방향 없이 쟁점만 나열해 넘긴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런 가운데 대입특위가 4차례 공청회를 통해 학종·수능 적정비중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수시·정시 통합이 학생들의 학습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한 것을 오히려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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