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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뭉친다…"35층 제한·환수제 반대"

선거 앞두고 25일 서울 정비사업 연합단체 출범
"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답변 듣고 지지 후보 선택"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8-05-20 07:00 송고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힘을 합친다. 선거 국면을 활용해 서울시의 '35층 가이드라인' 폐지와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에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들의 연합 단체인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이하 서미연)'가 출범한다.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5구역,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잠실 진주, 한신4지구 등 강남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를 비롯해 한남3구역, 성수4지구 등 재개발조합까지 총 36개 단체가 참여했다.

서미연 관계자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식 출범 행사를 열고 단체 규모도 늘릴 계획"이라며 "주요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초청해 관련 정책 토론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정책을 묻고 답변 내용을 토대로 지지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서울시의 35층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지어도 35층보다 높게 짓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 이견이 컸다. 대표적으로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고 결국 35층으로 층수를 수정해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현재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다시 심의를 받고 있다.  

서미연은 35층 가이드라인을 가장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폐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남 재건축의 한 조합장은 "서울시의 35층 규제가 한강변 일대에 성냥갑 아파트를 초래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한강변이 단조로워졌고 서울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용적률 300% 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 등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기준에 대해서도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미연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폐지 주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단지가 추진 중인 환수제 헌법소원 청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연의 한 관계자는 "우선 서울시 35층 규제에 집중하겠지만 또 다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에 대한 부당함도 따질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그 동안 유예됐다 올 들어 부활했다.

특히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당 1억3569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서초구청의 통보에 강남 재건축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조합이 최초로 산정한 부담금 예상액(85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조합원당 평균 4억3000만원의 부담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실 올해 지방선거가 지나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큰 정치 이벤트가 없다는 점에서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재건축 등에)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은 선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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