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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추경안 의결…성장지원펀드 300억원 삭감

신용보증기금 300억원 증액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8-05-16 15:52 송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산업은행 출자사업은 삭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증액하는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1266억5000만원 규모의 정무위 소관 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가운데 정무위 소관은 산업은행 출자사업인 성장지원펀드(1000억원) 조성과 266억5000만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이다.

성장지원펀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성장 벤처기업 및 M&A·세컨더리 등 성장·회수단계에 중점 투자하는 성장지원 조성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조성규모는 2조원이었으나 정부는 추경 1000억원산업은행 1000억원과 민간자금 3000억원을 매칭해 총 2조5000억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무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선 연내 집행가능성과 민간자금 유치 여력 등을 감안해 정부안에서 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에 따라 경남 통영 및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인 신용보증기금을 기존의 정부안인 266억5000만원에서 300억원을 증액해 566억5000만으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원대상을 부대의견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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