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산업은행 출자사업은 삭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증액하는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1266억5000만원 규모의 정무위 소관 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추경안 가운데 정무위 소관은 산업은행 출자사업인 성장지원펀드(1000억원) 조성과 266억5000만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이다.

성장지원펀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성장 벤처기업 및 M&A·세컨더리 등 성장·회수단계에 중점 투자하는 성장지원 조성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조성규모는 2조원이었으나 정부는 추경 1000억원산업은행 1000억원과 민간자금 3000억원을 매칭해 총 2조5000억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무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선 연내 집행가능성과 민간자금 유치 여력 등을 감안해 정부안에서 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정무위는 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에 따라 경남 통영 및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인 신용보증기금을 기존의 정부안인 266억5000만원에서 300억원을 증액해 566억5000만으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원대상을 부대의견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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