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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조2760억원으로 책정된 주파수 경매대가가 지나치게 비싸 5세대(5G) 통신비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주파수 대가를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으로 봐서는 안되고 이용자에게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성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전문위원은 25일 오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은 "(지나치게 높은)주파수 대가 상승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주파수 대가는 통신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요금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5G 주파수 경매를 '최대한 가격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5G 주파수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입찰할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대역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국망 유력 대역으로 예상되는 3.5㎓ 대역은 당초 300㎒폭으로 경매에 나올 예정이었다가,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 우려가 제기돼 20㎒폭을 경매에서 제외하면서 '균등배분'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임 위원은 "이번 경매 설계는 균등 분배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주파수 총량제한과 주파수 대역위치를 연속해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면서 "이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치열한 눈치싸움과 높은 경매가를 제시하도록 계획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으로 제시한 3조2760억원은 역대 최고 가격이며, 특히 3.5㎓ 대역은 2조6544억원으로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에 비해서도 31.6배나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임 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과거 주파수 경매가 최저경매가 대비 1.5배 수준으로 낙찰가가 결정되었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경매는 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임 위원은 최저경쟁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에 따르면 현재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 결정에는 기준이 되는 근거자료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뿐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시도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주파수 이용대가가 통신비 원가에 포함돼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임을 고려할 때, 국민이 가격 산출의 적정성, 최종 낙찰가격의 합리성 등을 알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여서 문제라는 것이 임 위원의 지적이다.

임 위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결정을 지금과 같이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최저경쟁가격을 산출한 후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거둬들인 주파수 할당 대가를 어르신·청소년·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주파수 대가를 모든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취약계층에 집중하면 혜택이 크다"며 "이통사는 주파수 대가를 고가 요금을 책정하는 핑계로 삼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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