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 엥글 지엠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승 (주)다영 대표, 배리 엥글 지엠 해외사업부문(GMI) 사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지분에 대한 차등감자 요구를 지분율에 상관없는 비토권으로 선회했다. 이에 GM 측은 10년 이상 한국 사업 영위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비토권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GM 측이 10년 이상 한국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조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협상 관계자는 "10년 이상 한국 체류와 산은의 비토권은 신규 자금 지원의 최소 조건"이라며 "GM 측도 이 부분에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산은은 앞서 신규 자금 지원을 대가로 GM 측에 10년 이상 한국에 머문다는 조건과 함께 비토권 확보를 요구했다. 과거 부실에 대해 GM이 책임을 지고 향후 GM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GM 측도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고 한 데 이어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간 생산·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정부와 산은이 최선책으로 내세운 '차등감자'안은 GM 측의 난색으로 지분율과 상관없이 자산매각 등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산은 관계자는 "차등감자안도 GM 측과 계속 협상 중이지만 GM 측의 반발이 상당하다"며 "GM 측의 '먹튀'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산은은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한국지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비토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토권 확보 방식으로는 △한국지엠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 개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일정수준 이상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지고 있다"고 했다.

분수령은 26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GM 측은 한국시각으로 26일 오후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24일)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동걸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은 면담 후 "저는 27일보다 더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산은과 합의한 건 27일"이라고 했다.

27일은 GM이 투자확약서 제시를 요구한 날로 정부와 산은은 구두 혹은 조건부 양해각서(MOU) 성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인 실사가 끝나면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