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진사퇴함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청와대의 질의와 관련,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판단 직후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장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가 판단한 내용은 김 원장이 후원금을 납부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과 같은 내용임에도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만 답했지만, 일단 인사검증에 있어서는 새로운 잣대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를 마친 뒤 승강기에 올라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해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국무총리), 강경화(외교부 장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해 11월 기존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도 공개하면서, 인사검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이번에도 청와대는 선관위의 답변을 토대로 인사검증 기준을 추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적법성 판단을 받기는 했지만 당초 논란이 됐던 만큼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도 새 기준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청와대가 연이은 인선 논란 끝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