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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지방분권·토지공개념 적시 대통령 개헌안 환영"

"정의당과 일맥상통…토지공개념은 시대 요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8-03-22 10:10 송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이 명시된 데에 대해 22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명시한 정의당 개헌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환영한다"며 "토지공개념도 시대의 요구이며 이번 개헌에는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적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말이 횡행하는 나라,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지대 추구가 만연한 나라가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이 이번 개헌안 내용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보수 정당들이 모범으로 언급하는 싱가폴을 비롯해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해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모두 사회주의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기득권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서민의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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