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9일 열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대비 민관합동포럼 모습. /뉴스1DB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이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이,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협상단을 이끈다.

당초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참석 등의 일정으로 인해 미국에 머물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양국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중 양국은 2015년 당시 포지티브(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방식의 후속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했다.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후속협상 개시에 양국이 합의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번 1차 협상을 개시하게 됐다.

양국은 이번 1차 협상에서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를 협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2차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의 서비스교역은 6571억달러로 미국(1조2145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다. 또 우리나라의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으로 2016년 기준 서비스분야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206억달러에 달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광, 문화·콘텐츠, 게임, 금융, 법률, 건선, 의료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하면서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협상의 최우선 목표다.

이와 동시에 중국 측이 개방을 요구하는 회계나 통신,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협상도 잘 이끌어야 한다. 이른바 '사드보복'의 재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하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제도 개선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 관광,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해 지분제한 등의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인력 진출과 관련한 자격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한중 양국은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협상이 양국 간 경제 협력 동반자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제조업보다 고용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투자 시장 교역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중 수출이 최대 0.45%,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36.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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