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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복지?…파리,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검토

대기오염 감소 목적…파리 시장 "타당성 연구 시작"
수조원 구멍에 '시민 부담' 우려 제기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8-03-21 14:44 송고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 © AFP=뉴스1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 © AFP=뉴스1

프랑스 파리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컬프랑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전날 현지 매체인레 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중교통 무료화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 무료화는 오염의 원인인 자동차들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닌 도시 유동성의 핵심들 중 하나"라며 "많은 도시들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는 독일, 그리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 등을 들었다.  

이달고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의 타당성을 검토할 대규모 연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 무료화 방안이 파리 거주민 220만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거주민 1200만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로컬프랑스는 파리 시의회가 월소득이 2200유로 이하(2인 월 3400유로 이하)인 65세 이상 시민에게 월 정기권인 '나비고 패스'를 무료로 제공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수십억유로에 달하는 재원 확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2015년 파리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60% 이상으로 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는 사람은 25% 수준이다.   

일드프랑스 교통기관인 IDFM의 연간 운영 예산은 100억유로(약 13조원)로, 이중 3분의 1이 승객들의 교통요금에서 비롯된다.

공화당 소속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도의회 의장은 관광객들이 무료로 파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부담을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화를 진행할 경우 일드프랑스 도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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