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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美전략자산 없이 예년 규모

공식적으로 독수리연습 한달여 기간 축소돼
미 전략자산 전개 제한으로 연합군 훈련 기회 상실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8-03-20 16:19 송고
8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지역 훈련장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M1A2 전차가 한국군이 설치한 부교를 이용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2016.4.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8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지역 훈련장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M1A2 전차가 한국군이 설치한 부교를 이용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2016.4.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북한의 침략을 전제로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응 전략을 확인·수정하는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두고 '축소' 논란이 나온다.
한미 국방부는 20일 "한미 연합연습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훈련의 양대 축인 독수리연습은 4월 1일부터 약 4주간, 키리졸브는 4월 중순부터 2주간 실시된다.

◇통상 2개월 진행한 독수리연습, 한 달로 축소?

우선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 기간이 공식적으로 한 달여 단축됐다.
우리 육·해·공군과 미군 전력의 개별적 연합훈련을 통칭하는 독수리연습은 양국군이 실제로 '합'을 맞춰보는 중요한 기회다.

한미 해병대가 유사시 우리 영토의 북한군 점령 지역이나 전세 역전을 위해 점령해야할 지역을 상정하고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쌍용훈련은 양국군이 작전 준비부터 상륙함 탑승, 해군 지원, 상륙 및 점령 등 작전 계획 전반을 점검하는 주요 계기가 된다.

공식적으로 한 달여 기간 단축된 독수리연습 일정으로 한미 양국군의 실전 훈련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통상 독수리연습에 포함됐던 다수의 개별적 연합훈련을 올해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독수리연습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일례로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는 5월 중순께 정상 실시되나 독수리연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종 훈련의 독수리연습 미포함은 4월 말과 5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고려해 한미 군당국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칼 빈슨함
칼 빈슨함

◇美핵항모도 안오는데 예년 규모 훈련인가.


고무줄 같은 훈련 기간 이외에도 훈련의 규모와 강도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핵항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없고 국방부가 독수리연습과 키리졸브에 대해 '방어적 차원의 연습 및 훈련'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 연합 훈련은 방어적 훈련을 염두에 두고 훈련 규모와 강도를 매년 높여왔다.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영토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만큼 한미 연합군의 병력 투입도 증가하고 작전도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군이 지난해 최단 시간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한다는 목표로 북한 핵심시설 700곳 이상을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5015'을 수립하고 키리졸브를 통해 적용해 본 것이 가장 큰 예다.  

키리졸브는 지휘소 연습으로 실제 병력이 이동하진 않지만 컴퓨터 상의 실시간 전장 환경의 변화가 군단급까지 전파되며 이에 따른 군의 대응이 지휘소로 보고돼 전쟁 승패를 가늠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독수리연습에 미군 참가병력은 1만1500여명으로 지난해 1만여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우리군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9만여명이 참가한다.

올해 독수리 연습도 지난해 진행됐던 각종 훈련 계획이 거의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훈련 규모의 축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예년수준만큼의 다양한 훈련 기회는 일부 상실된 보인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함이, 지난해에는 칼빈슨함과 전략폭격기 B-1B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했다.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한미 해군, 공군의 강도높은 연합훈련이 실시됐다.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이에 동반하는 연합훈련을 연례적 연합훈련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은 유동적이다. 소위 한미 연합군이 합의하에 독수리연습에 핵항모강습단, 전략폭격기와의 훈련을 포함하면 연합훈련이 될 수 있다.

올해 독수리연습 기간에는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핵항모강습단의 전개는 없을 예정이다. 일각에서 흔들림 없는 안보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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