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사정·수사기관이 사법부, 야권 지자체장, 언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불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에 반하거나 비판적인 전교조, 명진스님, 촛불시위·4대강사업 반대 단체 등에 대한 각종 대응방안 및 여론작업을 궁리했고, 소위 '좌편향 방송인'을 퇴출하는 방안까지 추진한 정황이 나왔다.2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민정수석비서관실 △대통령실 산하 국가위기상황센터 △국정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각종 현안자료가 포함됐다.

이명박정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은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최근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 등 사법부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종교계 좌파의 인터넷 연계 정부비난 활동 적극 차단', '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좌파단체 인물 활용', 'MBC 보도 제작본부장 교체 관련 분위기 및 전망',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좌파 광역단체장 당선자 국정 발목잡기 제어방안 강구' 등 종교·교육감·언론·광역단체장을 막론한 전방위 사찰을 시사했다.경찰청도 '각종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 등 범 좌파세력 최근 동향 및 견제 방안 마련', '직선제 교육감 취임 1주년 관련, 좌파 교육감들의 이념편향 행보 견제방안 제시',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방안',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해 이념편향적 정책을 수립·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담았다. 이 전 대통령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이지만, 검찰 의지에 따라선 향후 MB정부 민간부문 사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기재돼 공개시 정치쟁점화 우려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자료들로 규정하며 한 건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1부속실 등에 보관했다가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포빌딩으로 빼돌렸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범죄 혐의들에 관한 주요 증거뿐만 아니라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문건을 은폐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적었다.

한편 영포빌딩에 보관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 중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작성한 다스 미국소송 및 차명재산 관리방안 등 보고문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3395건을 과일상자, 복사용지 상자 등에 담아 개인 이삿짐으로 가장해 영포빌딩으로 발송했고, 이병모가 이를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이 퇴임후 이삿짐에 섞여들어와 보관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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