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논의와 활동 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체부 제공) 2018.3.20/뉴스1

 "여성 예술인들이 더이상 미개한 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예술계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와 관련 인력 인건비 등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달 초 발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7차례 조사를 했고, 특별신고·상담센터에는 모두 2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예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할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을 늘리고, 지급 방식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창작준비금제도는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쉬는 기간, 생계 걱정 없이 창작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중 자격조건을 충족한 신청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예술인 4만4598명 가운데 23%인 1만351명이 창작준비금의 수혜를 받았다.

도 장관은 또 "예술계 내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서면계약서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프랑스의 '앵테르미탕'과 같이 공연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분야도 일정 시간 이상을 활동하면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논의와 활동 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체부 제공) 2018.3.20/뉴스1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개정, 서면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제재하고, 이를 신고할 접수창구도 마련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50%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기준 6개인 예술인 접수 창구를 2020년까지 15개로 늘리며, 지역문화재단에도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불공정 행위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상시 방문 및 상담이 가능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 중인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분쟁조정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 중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지침)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곽효환 한국시인협회 부회장, 김성한 한국무용협동조합 이사장, 최성호 한양사이버대 디자인학부 교수, 김주홍 노름마치예술단 대표 등 문화예술계 현장 예술가 10여명이 참석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논의와 활동 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체부 제공) 2018.3.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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