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G 초고주파수 대역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5G 중계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망에 적용하는 모습. 2017.11.29/뉴스1 © News1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방안이 이르면 4월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초까지 주파수 경매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4월중순쯤 통신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는 경매를 앞두고 유리한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방안이 현재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대역별, 할당 기준별 옵션을 현재 결정하는 단계이며, 이를 확정하면 장관 보고를 거쳐 잠정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초 경매공고를 위해 4월내 경매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경매안 세부항목을 조율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상반기 내 경매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5월초 주파수 경매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3.5GHz 두고 이통 3사 이해관계 '격돌'

주파수 경매는 지난 2011년 8월,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를 분배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수 확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전격 도입한 것이다. 현재 확정된 주파수는 3.5GHz대역 300MHz폭과 28GHz대역 1GHz폭이다. 28GHz에서는 추가로 2GHz폭이 더 나올 수 있다. 사상 최대로 많은 대역을 경매에 부치는 셈이다. 

28GHz 대역은 통신사별로 최대 1GHz 폭을 할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고대역 주파수의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지나치게 짧아 기지국을 상당히 촘촘하게 세워야 하는 등 투자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암묵적으로 28GHz 대역을 스마트공장 등에 적용할 사물인터넷(IoT) 대역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당장 전국망을 갖추지 않고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구축해 5G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3.5GHz 대역은 이통3사 모두 5G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전히 초고대역이기는 하지만 28GHz 대역에 비해서는 주파수 도달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전국망 구축에 용이하기 때문. 이동통신의 주요 특성인 '핸드오버'(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끊김없이 연결이 되는 현상)에서도 28GHz 대역보다 3.5GHz 대역이 훨씬 용이한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3.5GHz 대역으로 마련한 주파수 폭은 300MHz다. 이론적으로 이통3사가 100MHz씩 나눠가지면 공평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통3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SKT "가입자 비중에 맞춰 주파수 폭 결정돼야"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 점유율 1위(2017년 말 기준 42%)인 SK텔레콤은 3.5GHz 대역을 '동일 폭'으로 할당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가입자 규모가 다른데 동일한 대역폭을 할당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통신사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조치"라면서 "주파수가 할당이 아닌 '경매'를 통해 분배되는 만큼, 가입자 기반에 맞는 합리적인 '가치'를 지불하고 더 많은 주파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동일 폭으로 분배한다면 △실제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행태 △부족한 주파수로 인해 해당 통신사 가입자의 피해 △특정 (후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경매라는 주파수 분배 정책의 비효율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자원은 동일한 기지국 내에 있는 이용자들이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용자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주파수 폭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기반으로 주파수를 차등 할당한다면 이동통신 시장의 5대3대1 점유율을 정부가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 설비 투자확대와 요금인하 등을 유도하려면 1위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동등한 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차원에서라도 주파수 대역을 추가할당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지난 4G LTE때도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를 할당받아 선도적으로 LTE 전국망을 구축하면서 LTE 설비경쟁이 가속화됐다"면서 "시장점유율도 이를 기반으로 소폭 변화를 이룬만큼 5G에서도 경쟁을 촉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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