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열연코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출하를 기다리는 모습. 2018.3.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시행일(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관세면제국' 지위를 획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3차 협상에서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는 정부의 설명이 나오는 등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면제국 지정은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어 결론을 예측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킥오프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 노력 중"이라며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 직후 산업부는 "이슈별로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철강 관세 이슈도 포함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FTA 협상과 철강 관세 문제를 연계해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미국쪽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지 않다. 백악관은 철강 관세 부과 대상 개별국들과 관세 시행일 전까지 면제 협상을 지속한다는 뜻을 밝히며 추가 면제 가능성을 열었다.

백악관 경제사령탑으로 불리는 래리 커들로 신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지명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 전체가 면제되고,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결국 모두 면제받지만 중국만 면제를 못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철강관세 면제 검토 요청에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융통성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답한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철강 관세 문제가 우선 타결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학계 한 인사는 "아직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맞물려 철강 관세 문제를 풀어나가는 상황이라 협상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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