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청와대는 한국당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국회의 국무총리 인사권 행사는 삼권분립 위배'라며 비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시더니 그렇게 절대 권력이 좋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대통령이 발의를 26일에 한다는데 이건 개헌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당초 21일에서 26일로 미뤘는데 닷새 만에 국회 합의가 되겠냐"고 거들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국회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분이 아무도 없냐"며 "헌정특위 혹은 국회 전체 차원에서 분명한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대통령 발의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일주일이 남았다"며 "헌정특위도 일주일간 중단하고 어떤 내용이 담길지 보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26일 발의하겠다는 개헌안을 집권 여당안으로 제출해달라"며 "한국당은 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한국당 개헌안을 만들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촉구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늘 청와대 표현 중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 있다"며 "굉장히 고압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 합의시한을 정해서 끝장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여야가 정치력 발휘할 때 대통령 발의를 막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문 대통령 발의에 대해 오늘 오전 소위원회부터 성토대회를 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그는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다가오는데 대통령 발의를 트집잡는 것은 결국 개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호헌세력으로 찍힐까봐 말은 못하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국회의 발의는 4월말까지 가능하다"며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논의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과장"이라며 "26일에 발의되더라도 국회 개헌 논의 일정은 차근차근 진행하자"고 설득했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