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는 대신 모바일로 주고받는 '(가칭)전자문서지갑'이 2019년까지 개발된다.정부는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기기로 열람하고 다운로드로 활용하는 전자문서지갑이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 발급·유통센터가 2019년까지 구축된다.

또 국민과 행정기관간 공문을 우편이나 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를 올해부터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한다. 현재 연간 1380만건의 문서접수를 통해 13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모바일 전자결제를 확대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세종과 서울, 국회 출장 때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범정부 클라우드저장소 'G드라이브'를 전 부처가 이용하도록 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도 구축한다. 빅데이터를 기반한 소방차 최적배치와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토대로 국민 삶의 질도 높인다.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2019년까지 공공데이터센터도 설치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조직도 시범 운영된다. 벤처형 조직은 범정부 정책아이디어 개최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2년간 한시적 기간 정책으로 구현한다. 이후 성과창출 시 정규조직화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징계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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