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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후폭풍]③긴장한 국토부 "시장상황 예의주시할 것"

강남 재과열 우려 vs 견제장치 충분…김현미 장관 국회보고 주목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3-20 06:02 송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8.3.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구에 들어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 수만명이 몰리면서 정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선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등 불법행위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2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등의 가능성이 높아져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포단지 당첨자에 대해선 가점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6일 분양일정을 시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 주말을 낀 3일 동안 4만3000명이 다녀간 것을 비롯해 10만명이 강남권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정부 안팎에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진정시킨 강남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강남 주택시장 과열이 서울전역으로 전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청약과열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단지의 경우 주변보다 시세가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다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단기과열의 견제장치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수억원대의 중도금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3억3120만원으로 중도금(분양가의 70%)은 9억3184만원에 이른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4월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 분양과 5월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 재건축 분양 물량이 이 같은 청약열기에 가세할 경우 정부의 강남과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추가규제 부담도 정부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선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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