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노조가 사측의 임금 동결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15일 인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대의원회의를 열고 사측이 제안했던 임금동결안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노조는 임금 5.3% 인상안도 논의했으나,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및 GM본사 지원이 불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집행부가 이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3.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각자의 요구안을 마련한 한국지엠(GM) 노사가 20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 양측은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유보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비용절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인 노조가 임단협 교섭안 곳곳에 독소조항에 가까운 요구를 반영해 고통분담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측은 임금동결과 함께 복리후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지엠은 20일 오후 2시 부평 공장에서 노사간 5차 입단협 교섭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섭에 노조는 지난 15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마련된 요구안을 들고 사측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대의원회의 직후 사측에 요구할 교섭안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교섭안에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정비사업소 관련 단체교섭합의서 이행 △신차투입계획 로드맵 제시 △한국지엠 지적소유권 확약 △노사합동 경영실사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9Bu/Yx 프로젝트의 항구적 국내개발 및 국내생산 확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말리부 후속 및 캡티바 대체차종 생산 확약 △스파크 후속 및 B175 후속차량 생산 확약 △쉐보레 에퀴녹스 국내생산 확약 △쉐보레 트래버스 국내 생산 확약 △내수시장 20% 확대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마련 △LPG차량생산 확약 △글로벌GM의 완성차 수입판매 요구 금지  △1인당 3000만원 규모 주식의 종업원 분배 △사장을 제외한 전임원의 한국인 교체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등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노조 요구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인당 3000만원가량의 주식 분배와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한국지엠 근로자의 높은 평균연령과 고임금·저생산성 문제가 경영난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노조는 회사가 법으로 보장된 연령에서 추가로 5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노조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유보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아울러 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조에 요구한 복리후생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일각에서 고통분담에 대한 노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사측은 노조의 이같은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일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산공장의 경우 최근 희망퇴직 접수 이후 물리적으로도 가동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신차 배정 역시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사가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주식 배분 요구와 공개된 요구안에서는 빠진 65세까지 정년 연장의 건을 요구한 것을 미뤄볼 때 노조의 고통분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교섭에서 사측과 노조 모두가 요구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노조가 다소 무리한 요구안을 들고 나온 것은 협상과정에서 수정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도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일단은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제를 모두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빠른 협상을 통해 세부 항목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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