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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올림픽이후 '불안한 평화'…3월을 건너는 방법은?

내달 한미연합훈련 개시 전 '북미회담' 전망 보여야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8-03-03 10:00 송고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27일 남해상에서 주한미군 헬기를 우리 군 상륙함에 착함시키는 훈련을 했다고 2일 전했다. 사진은 미군 UH-60 '블랙호크' 헬기가 독도함에서 착함 훈련하는 모습. (주한 미8군 페이스북 캡처) 2018.3.2/뉴스1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27일 남해상에서 주한미군 헬기를 우리 군 상륙함에 착함시키는 훈련을 했다고 2일 전했다. 사진은 미군 UH-60 '블랙호크' 헬기가 독도함에서 착함 훈련하는 모습. (주한 미8군 페이스북 캡처) 2018.3.2/뉴스1

'불안한 평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다.
지난달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반도에는 오랜만에 북한발 평화 무드가 조성됐지만, 내달 재개될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불안감이 다시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내달 초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기 전 한국과 북한, 미국은 '불안한 평화' 국면을 안정적인 평화국면으로 전환시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전격 방남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남북 대화 진전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폐막식에 다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내려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우리 측 외교안보라인과 잇달아 비공개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남북대화 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주초 청와대가 대북 특사 파견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달 남북은 새로운 대화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고위인사의 두차례 방남으로 인해 남북은 이미 공통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예열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 한국을 찾은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우리측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이 대략적이나마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으로 돌아간 김영철 통전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은 이달 중 파견될 대북 특사들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할 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를 비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쪽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남북 대화 결과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최근 외교부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시간 벌기로 사용해온 전략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얘기처럼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며 "북한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대화의 기회를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은 지난주 한반도의 잠재적 전시 상황을 가정한 비밀 군사작전 계획을 점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하와이에서 이른바 '도상 훈련'(tabletop exercise)이라 불리는 비밀 군사 작계를 며칠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마크 A.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미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반도에 잠재적 전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미군의 동원 및 공격 방법을 주로 논의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는 4월, 이에 반발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다시 재개할 경우 즉각 맞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군사안보전문가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기 전 북미회담의 본격적인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도발과 제재, 응징이라는 무한루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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