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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단속은 두더지 잡기 게임에 불과

투자자들 다른 시장으로 몰려가 실효성 없을 것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1-22 09:05 송고 | 2018-01-22 09:11 최종수정
블룸버그통신 갈무리
블룸버그통신 갈무리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폐쇄도 검토하는 강경책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은 두더지 잡기 게임에 불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두더지잡기 게임은 두더지를 망치로 때려잡아도 다른 구멍에서 두더지가 계속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 투자자들은 일본 거래소로 몰려갔었다며 한국 정부의 단속은 투자자들을 다른 시장으로 가게 하는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비트코인 선물 출시 승인을 고려하는 등 대표적인 친비트코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다. 
이에 따라 세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일본은 4년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파산하는 등 암호화폐에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미국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친암호화폐적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한국 등 다른 나라가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등 강경책을 써도 투자자들이 이에 대처할 수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등으로 전세계가 얽혀 있는 지금. 한국의 당국이 강경조치를 취할 경우, 투자자들은 일본의 거래소로 몰려갈 것이 뻔하다. 

이미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을 했다. 지난해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를 비롯해 코인공개(ICO)를 폐지하자 중국의 투자자들은 일본 거래소로 몰려갔었다. 최근 일본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암호화폐의 심장’으로 거듭난 것은 중국 당국의 조치가 크게 작용했다.

방법은 있다. 전세계 정부가 공동전선을 펴는 것이다. 실제 이런 움직임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는 3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비트코인 규제를 공동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의 정부가 공동보조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일본은 암호화폐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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