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중구 경희궁 앞 버스정류장에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19일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정책기조를 10문10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출퇴근 때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하루 50억원이 들어가 혈세낭비라는 지적에 "노인 무임승차는 연 3400억원이 들어간다"며 정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정책 관련 주요 문답 내용.

-회당 50억원이 소요되나,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면제는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로 돌려주는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무임승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3400억원이다.

-파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폐지?
▶2014~16년 대중교통 무료 및 강제 차량2부제를 실시했던 파리는 제도의 효과부족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차량2부제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인 자동차 친환경등급/표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차량을 공해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0~5등급으로 분류하고, 파리 시내에 4~5등급 공해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자동차보다 중국발 미세먼지?
▶서울시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중국 등 국외유입의 비중이 55%인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또한 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최초 상황발생(14일)시 초미세먼지(52㎍/㎥)는 중국 내륙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16일(103㎍/㎥), 17일(105㎍/㎥), 18일(82㎍/㎥)은 대기정체 상태에서 자동차, 난방 등 내부 오염물질(질산염)로 인한 것으로 최종 분석됐다.

-대중교통 무료 시행결과 교통량은 1.8% 감소에 불과?
▶교통량 감소율이 대중교통 이용율에 미치지 못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15일 실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미세먼지 예보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분인 만큼, 발령기준을 정하는 환경부와 추가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나 조기 폐차가 대중교통 무료보다 우선 아닌가?
▶서울시는 2014년에 이미 모든 버스를 CNG로 전환했다. 10대 대책 중 하나로 30만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정책을 대중교통 무료 이용정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방선거 대비한 포퓰리즘 정책?
▶지난해 5월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실시였다. 이를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무료이용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지방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책은 사실이 아니다.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해도 초미세먼지 최대 0.7㎍/㎥ 감소에 불과하다는 국내적 노력 무용론 주장?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 어린이에게는 0.7㎍/㎥의 수치라도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junoo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