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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납치 실종자 가족, ICC에 北수사 요구 신청서 제출"

실종자 가족회 "北피해자 정보 제출 않는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1-19 07:57 송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뉴스1

북한에 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실종자 가족 모임이 곧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소추를 위한 수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산케이 등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특정 실종자 가족회' 단체 오사와 쇼이치 회장 등은 네덜란드 헤이그 ICC본부에 내주 방문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납치 당시 24세였던 마쓰모토 루미코의 동생도 동행한다.

특정 실종자 가족회는 "(북한이)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최고 지도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처벌을 요청했다. 이들이 전달할 신청서에는 북한이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았고 이는 ICC가 규정하는 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혀있다.

일본인 납치와 관련한 ICC 수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케이 신문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제 사법 당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탈북한 납북자나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납치 피해를 받은 나라는 일본, 한국, 레바논, 루마니아 등 최소 12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발족한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학살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법정이다. 한국은 2003년, 일본은 2007년 가입했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납치 피해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ICC 활용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채택했다. ICC는 해당 범죄가 파악되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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