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긴급 토론 © News1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고심하는 가운데 18일 열린 JTBC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화폐 가치와 블록체인 기술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유시민 작가와 한호현 경희대 교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이들은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유 작가는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 돼야 하고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암호화폐는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의 변동성이 커 화폐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가의 관리·감독이 없는 화폐가 관리하에 있는 화폐보다 신뢰할만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도 "암호화폐는 수량이 제한돼 있어 경제가 발전하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기능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에 김 대표는 "기존 화폐의 개념은 근대적 화폐의 개념"이라며 "정치 기반의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화폐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근대적인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또한 "물물교환 상황에서의 암호화폐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래소의 숫자로만 경험해서 그렇다"며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화폐로서의 가치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동조했다.

다시 유 작가가 비트코인을 예로 들며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자 김 대표는 "비트코인이 금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가 (암호화폐를) 사야 한다는 강요가 없었는데도 유사수신행위로 몰아가는 오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분리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정 교수는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자는 말은 꽃은 있는데 벌레는 다 죽여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말로 들린다"며 "공공에서 블록체인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한 사람한테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암호화폐를 죽이면 블록체인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블록체인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접속자가 들어와 활동하고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암호화폐) 버블이 꺼질 때 피해를 생각하면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모든 기술은 한 몸으로 태어나지만 항상 분화가 일어난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혁신적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보탰다.

이에 김 대표는 "블록체인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분산된 체계가 굴러갈 수 없다"며 "보상책을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해 운영할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작가는 "신규로 발굴되는 비트코인을 몇개 채굴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며 "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 채굴기업과 중개소, 수입을 은닉하려는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규제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규제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유 작가는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도박 수준으로 규제하고 중기적으로는 중개소를 폐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P2P 거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암호화폐로 피해보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처럼 잘못 규제해서 IT업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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