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중간 조사결과 모습. 2017.12.20/뉴스1 © News1

'영화감독 류승완, 소설가 장강명, 연극연출가 김광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16년 실시한 4개 사업에서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시 관리 리스트 문건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배제한 4개 사업은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2016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 등이다.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배제를 당한 문화예술인은 최소 24명, 문화예술단체는 5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날 현재까지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12명, 예술강사 선발 12명, ‘시시콜콜’ 사업 4곳, ‘문화파출소’ 사업 1곳이 확인됐으며,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외 3인에 대한 특검 공소장 및 1심 형사 판결문 등에서 다루어진 바 없으며, 2017년 감사원의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서는 일부 블랙리스트 작동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통해, 특정 단체·예술인에 대한 부당배제 등 2016년 교육진흥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이 행해진 사실이 새롭게 제기돼 진상조사위는 '한국문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는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를 문화예술 명예교사로 위촉해 어린이·청소년·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이다. 문체부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계 인사 중 명예교사를 섭외·위촉해 진행한 기획사업으로 2016년 7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진상조사위는 2016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에서 문화예술인 12명에 대한 배제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에는 류승완 영화감독을 비롯해 이기호 소설가, 정희성 시인, 장형윤 애니메이션 감독, 변웅필 서양화가, 임진택 연출가, 오동진 영화평론가, 장강명 소설가, 박영택 미술평론가, 김경주 시인, 김광보 연극연출가, 반이정(한만수) 미술평론가 등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이하 진상조사위 제공 © News1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최종명단 100인 중 배제 문건에서 기재된 블랙리스트 인사 12명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명예교사’ 섭외·위촉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B로 기재), 국가정보원(K로 기재)의 검증 확인을 통해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들이 원천 배제된 것으로 진상조사위는 추정했다. 2016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소관팀이었던 교육진흥원 ‘기획사업단’의 경우 2016년 기획사업 운영 후 현재는 해체된 상태로 확인됐으며, 이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선발’ 사업은 국악, 무용 등 7개 분야 예술인, 예술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전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예술강사를 모집해 파견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공동 실시했으며 예술강사 모집 및 선발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였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문건에서 ‘사회예술강사(복지기관) 선발’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 비서실(B)에 면접자 721명을 송부하였고, ‘자체확인 및 12명 제외조치 완료 보고’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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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15일 공고된 면접대상자 수는 문건 리스트에 기재된 면접자 721명과 동일하였다. 2016년 2월16일 공고된 최종선발 명단을 확인한 결과 721명 면접자 중 최종 500명이 선발됐고, 이 과정에서 ‘12명 제외조치’ 등 블랙리스트 작동이 행해졌을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배제 사실을 확인 중이다.

2016년 ‘시시콜콜’ 공모사업에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명단에 기재한 인물과 단체가 해당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10월30일자 '전(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에 포함된 3개 단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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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에서 ‘시시콜콜’ 공모사업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K)이 배제 지시한 3개 단체와 일치하며, 추가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B)에서 배제 지시한 1곳을 포함해 총 5개 단체 배제지시로 국정원 통보 명단이 실제 배제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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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건에서 언급된 5개 단체 중, 1개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가 실제 서류심사 선정 후 최종 탈락했다"며 "최종 탈락 단체는 ‘문아트컴퍼니’ ‘남동희망공간’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햇살나무 도서관’ 등 4개 단체로 이와 관련해서는 2017년 초 감사원의 문체부 감사보고서에서도 ‘시시콜콜’ 공모사업 관련 배제기록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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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는 2016년 8월5일 문화파출소 사업 최종 선정결과 공고에서 면접대상자 14개 단체 중 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 중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에 기재된 ‘군포문화재단’은 탈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포문화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은 2017년 12월20일 진상조사위가 ‘지자체까지 블랙리스트에…특정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 배제’ 사실로 밝힌 바 있고 이번에는 추가로 배제 실행 주체가 교육진흥원이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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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교육진흥원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및 관련자, 교육진흥원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작동의 전반적 구조, 관련리스트의 실체와 리스트 작성·보고·적용 방식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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