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해 11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규모 벌금을 물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선 과정부터 끊임없이 지적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일하는 대가로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곧 관련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큰 지식재산권 벌금(fine)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가 말하는 건 (중국이 입을 만한)큰 피해다. 당신이 상상도 못 해봤을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보복적 무역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역대 가장 분명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벌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무역장벽이 확인될 경우 미 대통령 재량으로 해당 국가에 보복적 관세를 부여하고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한 미국의 조치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여러 무역 정책을 "공정 무역의 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해 9월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정보기술(IT)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 시장 왜곡, 자국 기업 키우기 등이 세계 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날서게 비판했다.

미국의 '무역 경고'가 한국에도 불똥이 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 관료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경쟁국을 대상으로 철강, 태양전지판 수입 등 다양한 무역 분쟁 영역을 검토하고 수주 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선 "한국이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2일 전까지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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