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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첩보법 나빠"…美. 잠재테러자도 무조건 정보수집

'해외정보감시법' 표결 앞두고 의회·백악관과 온도차
논란 일자 "어쨌든 필요한법…현명하게 판단해야"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8-01-12 08:43 송고 | 2018-01-12 10:22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테러 용의자 또는 첩보원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비난하고 나섰다고 CNN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ISA의 연장 여부를 묻는 하원 표결을 앞두고 나온 대통령의 트윗에 워싱턴 정가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FISA는 테러 활동에 연루됐거나 잠재적 테러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전자 첩보 활동을 허용하는 법으로 지난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 실태가 드러난 후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미국 내에서는 첩보 당국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준다며 논쟁의 여지가 많은 법이지만 대다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FISA가 결과적으로 대테러 작전과 방첩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백악관 또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법의 만료 시점인 1월19일 전 연장하라고 의회에 촉구해 왔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이 오늘 논란의 FISA를 표결한다"며 "(FISA)는 전임 정권이 신빙성 없고 허위인 문건의 도움을 받아 트럼프 캠프를 심각하게 감시하고 모욕할 때 썼던 그 법"이라는 트윗을 게시한 것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해 백악관 내 전화기가 일제히 울려대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약 한 시간만에 "그렇긴 해도 오늘 표결은 외국에 있는 나쁜 외국인들에 대한 해외 감시에 대한 것이다. 우린 그 법이 필요하다. 현명하게 판단해라"라며 이전 트윗과 180도 다른 견해를 올려 수습했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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