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News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댐 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댐 지역 보존 토론회’를 한다고 17일 밝혔다.대청댐 상류 지역구인 박 의원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댐)·더불어민주당 안호영(용담댐)·국민의당 이용호(섬진강댐) 의원 등이 공동주최자로 나선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별·광역시 제외)는 35.89%이지만 댐 주변지역은 19.5%,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적용되는 보은·옥천·영동 등 대청댐 상류는 15.4%에 불과하다.

지원도 댐법 시행령상 수자원공사 발전수입 6% 이내, 용수판매수입 20% 이내로 2005년 최종 개정한 이래 12년 간 동결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액 규모와 내용,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포럼 당연직구성의원(안)은 전국 14개 주요댐 20명 국회의원으로 충청권은 대청댐 유역 박덕흠·이장우·정용기 의원과 충주댐 권석창·이종배 의원이 포함돼 있다.

토론회는 강원대 김영관 교수를 좌장으로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국내 댐 규제완화 현황실태), 최지용 서울대 교수(선진국 댐 활용사례), 수자원공사 황상철 부장(댐 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 주요내용)이 발제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언 수자원개발과장, 환경부 정경윤 물 환경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소 조동길 원장, 안승룡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댐 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은 박덕흠 의원이 지난 1년간 준비한 것으로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현재 의원 20여명이 공동서명을 했다.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작업을 마무리한 후 이번 주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특별법은 기존 댐 법,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산림휴양법, 도농교류법, 관광진흥법 등을 연계해 환경보존과 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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