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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후보자의 '특명'…감사원 독립 이끌며 적폐청산 완수

방산 비리 등 주요 감사 이끌어야…인사청문회 주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12-07 13:40 송고 | 2017-12-07 14:38 최종수정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치면 새 정부 첫 감사원장이 된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에 심혈을 기울였다. 적폐청산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신임 감사원장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본 것이다.

최 후보자가 신임 감사원장 자리에 앉으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여야 하는 당장의 과제가 주어진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앞서 황 전 원장 재임 당시 진행했던 세월호 감사, 수리온 헬기 감사 등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문제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아울러 향후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감사원 재편 논의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임 감사원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감사원의 본연의 역할인 '감사'와 관련해서도 신임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 방산 비리 등 굵직굵직한 감사를 이끌어야 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첫 '정책감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2주만에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천명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2차례, 박근혜 정부 1차례 등 총 3차례 진행됐고 새 정부 들어 4번째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지감사를 거쳐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

신임 감사원장은 2018년 연간감사 운영방향과 전략 확립을 주도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된다.

이에 앞서 최 후보자가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초대 감사원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여러차례 임명이 강행된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점쳐진다.

다만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내세운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을 처음으로 통과한 데다 별다른 개인적 흠결이 없어 임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최 후보자가 매우 엄정한 판결을 해온 점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수호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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