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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종합)

靑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소수자보호 노력해온 법조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12-07 10:48 송고 | 2017-12-07 10:50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뉴스1DB)2017.12.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뉴스1DB)2017.12.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감사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첫 감사원장이 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 원장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걸어왔다.

대전지방법원 법원장(대전가정법원 법원장 겸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에 재임해 왔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형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한 것은 물론 사건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그 애환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이전에 검사를 가족으로 둔 무역업체 대표 사기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 키는 등 법 앞에서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했다. 부친은 6·25 전쟁 당시 대한해협해전에 참전한 예비역 해군대령 출신의 참전용사이며, 친형도 해군 대위, 장남도 해군에 입대한 해군 가족이다.

최 후보자는 또 사법연수원 시절에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어 출퇴근 시키고,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 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내 봉사·우정과 관련한 미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7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검증 기준을 적용한 첫 인사라는 점과 관련, "저희들은 지난번 공개했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최 후보자 인선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후보자가 해온 판결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수호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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