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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증원 비판에 "숙련 인턴 영속적 일하자는 취지"

'내로남불' 지적에 "인턴 대량해고 못본척 하는건 이율배반"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7-11-18 15:46 송고 | 2017-11-18 15:47 최종수정
김선동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자유한국당)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1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선동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자유한국당)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1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가 최근 보좌직원 수를 늘리는데 합의한 것을 두고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자기 직원 늘리는 데에는 손쉽게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보좌진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국회의원 1인을 돕는 보좌직원체계는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인턴 2명을 제외하고 총 7명이다.

하지만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8급 1명을 신설하고 인턴은 1명 줄이도록 변경된다. 의원 밑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1명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8급 비서 신설과 관련 "내년 1월 (인턴) 88명이 해직되고, 내년 연말이면 전체 인턴의 45%인 256명의 해직사태가 발생한다. 그 이후 앞으로 유능한 인턴이 많은 데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들이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는 반대하면서 보좌직원 늘리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또 재직 기간이 만료되는 인턴들을 8급 혹은 9급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지역구 사무소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숙련된 인턴이 영속적으로 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인턴 중 한 사람이 뛰어나서 8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9급으로 채용한 후 기존 9급을 8급으로 승진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의원실의 보좌진 구성은 그 의원실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위의 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정부는 로드맵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예견된 비정규직 인턴비서에 대해 못 본척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급 비서직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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