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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진·수능·인사 등 산적한 현안 속 포항行 주목

내주 수보회의 등 일정 줄줄이…포항行 가능성 거론
홍종학부터 전병헌까지 인사문제 발목…외교·안보현안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11-18 08:0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2017.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2017.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머무르며 '산적한 현안들'을 점검한다. 포항지진과 수능연기 문제가 중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문 대통령이 포항 행(行)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하지만 귀국 당일 포항지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와대로 돌아오자마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긴급히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당일 관계부처들의 보고를 받고 다음날(16일) 수능이 치러지기 어렵다고 판단, 수능을 일주일 연기(23일)하는 것을 재가했다. 이후 포항지진 및 수능연기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특별한 공개 일정없이 청와대에서 머무르며 지진·수능상황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내주부터 수석·보좌관 회의(20일), 국무회의(21일), 수능(23일)을 비롯해 22일부터 2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가 국빈방문하는 일정 등이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문 대통령이 조만간 포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곧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7일 대형 산불이 난 강릉 피해현장을 방문했으며, 대선 출마 직전인 1월15일에도 화재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을 찾았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도 지진, 수해 등 국가적 재난현장을 방문했었다.

아울러 인사문제는 여전히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 1기 내각을 완성시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0일까지 국회에서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임명 강행이라는 선택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이 불발되자, 15일부터 5일간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시, 홍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의 협치'에 금이 가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 및 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오는 22일에 있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달 1일로 임기(4년)가 만료되는 황찬현 현 감사원장의 후임도 지목해야 하는 가운데 감사원장 또한 여소야대 국면 속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할 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누구를 앉힐지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재선의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새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정무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되자,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정무수석직 사의를 표명했다. 전 전 수석은 오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되며,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전 전 수석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현안도 있다. 지난 13일 북한군(軍)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해온 가운데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겼는지, 또 관련 교전수칙은 수정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5일 JSA지역 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려 했으나, 공개범위를 두고 갈팡질팡하다 결국 공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15일) 수보회의에서 우리군이 JSA 교전수칙 때문에 대응사격하지 못한 상황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다음날(16일) 이에 대해 "(한국 측이) 의견을 제시할 순 있어도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전날(17일) 방북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주말 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이 만남이 '북핵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9월15일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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