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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대성명으로 北 테러지원국 되면…"무게있는 상징성"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11-15 11:29 송고 | 2017-11-15 11:49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1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실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북한이 어떤 타격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미 국무부가 분류하는 테러지원국이란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뜻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금지, 무역 제재, 대외 원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명단에 올라 있는 국가는 이란·수단·시리아 3개국이다.

북한은 지난 1988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으나 2003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을 이유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했으나 보류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제재를 부과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넣는다고 해도 크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년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실효성은 더욱 낮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그 '상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 정부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영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 있을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만큼 이 경우,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유로 김정남 암살을 거론하면 이는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것이 돼 북미간 대화 가능성은 희박해질 전망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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