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국정원장 수난史 반복…朴정부 3명 전원 구속위기

'특활비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檢 칼끝에
총풍·북풍부터 개인비리까지…끊임없는 수모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11-15 05:30 송고 | 2017-11-15 14:06 최종수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 News1 © News1 이유지 기자

검찰이 14일 이른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병기 전 원장은 긴급체포하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전원 구속의 위기에 놓였다. 정권마다 끊이지 않았던 정보기관장 수난사가 새 정부 들어서도 반복될 조짐이다.

1961년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지난 정부까지 총 33명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 자리에 올랐지만 이들은 퇴임 후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 말로가 대체로 순탄치 않았다. 막강한 정보 장악력을 지닌 기관 특성상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되면서 정권교체기에는 역풍을 맞는 일이 허다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재직했다. 이들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대기업을 압박해 경우회에 일감을 밀어준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을 방해한 의혹도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역시 특활비로 지난해 4·13 총선 관련 청와대의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한 정치관여 혐의와 국정원 간부를 통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관 등에게 별도 상납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역임 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특활비를 상납하고 수수한 의혹 모두에 연루돼 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체포시한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 등 정치활동에 개입,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지난 8월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 재판과 별개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에 활동비를 주고 댓글공작을 공모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201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노무현정부 시절 김만복 전 원장은 퇴임 후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上)'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 당시 대화 등을 포함한 글을 기고하고 저서,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출석했지만 '누설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정권의 김승규 전 원장도 2006년 10월 돌연 퇴임하기 직전, 수사 지휘 중이던 사건에 대해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해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2005년 '국정원 도청 파문'과 관련해 불법도청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두 전 원장은 결국 기소돼 법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형 확정 4일 만에 대통령 특사로 형 집행이 면제돼 논란이 일었다.

같은 정권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언론 대응 시나리오가 담긴 '언론대책문건' 유출 파문으로, 후임 천용택 전 원장은 불법 도청테이프 및 녹취록 보관·활용 의혹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고 경질됐다.

김영삼정부 시절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총풍·북풍 등 공안사건 조작과 공기업을 통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 등으로 퇴임 후 기소만 네 차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검찰 수사 중 문구용 칼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중앙정보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법처리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군사독재정권에서 군부와 결탁한 안기부·중정부장들은 정보기관 활동 뿐 아니라 개인비리 등으로 구속된 사례도 많았다.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5·6공화국 시절 유학성·장세동·안무혁·이현우 등 안기부장들과 4공화국에서 10대 중정부장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로 교체된 후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 등으로 연이어 구속·기소됐다.

4공화국 시절 김재규 전 중정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고 이듬해 5월 사형당했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이후락 전 중정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잃고 권력이 저물자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가 귀국해 칩거하기도 했다.

3공화국 시절 1963년부터 1969년까지 6년 이상 재직한 김형욱 전 중정부장은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뒤 유신정권을 비난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5.16쿠데타 주역의 하나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부장을 역임한 김종필 전 총리는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12·12 사태로 부상한 신군부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부정축재 혐의로 재산이 몰수되는 고초를 겪었다.


maintain@


▶ 놓치면 후회! 최신 만화 보기 / 2017년 나의 운세 보기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