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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새만금 속도내야…안전문제 대응 미흡"

국회 행정안전위, 전북도 국감

(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2017-10-23 14:57 송고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관련해 답변을 하고 있다.2017.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관련해 답변을 하고 있다.2017.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부진한 진행과 2023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또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가 하면 소방관의 증원 대책도 허술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반장 진선미)은 2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전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진선미 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백재현, 소병훈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유민봉, 이명수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이용호 의원,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내년 SOC예산 축소 배정, 새만금 개발, 2023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준비 상황, 도민 안전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1970년대에 사업 구상이 이뤄지고 1991년에 착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지부진한 진척상황을 도마에 올렸다.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은 새만금개발사업이 장기간 추진이 더딘 것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의지 결여와 전북도의 대응, 사회적 갈등 등 여러 요인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국가예산의 확대를 주문했다.

진선미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2반장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2017.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진선미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2반장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2017.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백재현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새만금개발청 직원들도 소신과 열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30여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 문제는 전북출신과 도민들에게 짐이었지만 이제는 속도를 빨리해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런 이유로 세계 잼버리대회 준비가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도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전북도가 주인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감 제출 자료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정률이 서로 다르게 게재돼 있어 혼란을 준다고 질책했다.

박성중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보수정권 때 착수됐으나 진보정권이 집권하면서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됐다”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은 좋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민안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졌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17.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17.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유민봉 의원은 “전북도가 1400명의 소방관 증원을 골자로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119안전센터 건립 계획은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원되는 소방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인건비, 시설 등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은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에 따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30km까지 확대됐는데 전북도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당지역인 고창과 부안의 소방공무원이 247명이고 방사선보호복은 고작 6벌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 전에 전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이 밖에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채용 확대방안, 지역발전기금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17.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17.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이용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의견차이로 인해 그 피해를 도민들이 입는다면서 "전북이 문재인 정부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지금이야말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두 기관이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종합경기장 문제는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95minky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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