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자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중 30세 미만의 비율이 지난해 38.0%에 이르렀다"며 "10대나 20대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한테 물려받았거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가 236명인데 이중 17명이 부동산 임대업 대표"라며 "심지어 만 5세 아동이 월 3000만원을 임대료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대 미만 사업자의 비율은 생계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업에서도 3년 만에 19.3%p 늘어났지만 안정성에 있어 부동산 임대업과 차이가 크다"며 "30세 미만 사업자의 폐업률을 보면 소매업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25.1%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9.0%로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예금취급기관의 대출도 지난 2분기 기준 부동산 임대업에는 4.1% 증가한 7조4000억원이 이뤄졌지만 제조업에는 0.4% 증가한 1조2000억에 그쳤다"며 "전체적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자본의 비율은 낮추고 노동에 대해서는 보장을 높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p 상승한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하위 20%의 소득이 1%p 상승한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0.38%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평등의 해소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말처럼 성장을 해야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불평등이 해소돼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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