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운명은 '공사 재개'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한 결과 공사 재개를 선택한 사람은 59.5%, 중단을 선택한 사람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결과는 4차 최종 조사의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는 건설 중단보다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연령대별 의견 분포의 변화 추이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는데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이날 발표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향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가 35.5%로 뒤를 이었다. 확대를 선택한 사람은 9.7%로 낮게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다"며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조절은 불가피해졌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안전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은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줬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지난 7월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진행 등 공론화 과정을 수행해왔고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오전 11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 정부권고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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