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방위원들. © News1 안은나 기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사퇴한 공영방송 이사들 추천권은 추천 정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한다"고 밝혔다.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은 조속한 시일 안에 당내 논의를 거쳐 후임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 내에서 이명박 정권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후임으로 앉히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결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 이사들을 강제로 물갈이 하는 행태는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 도구쯤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언론 자유와 독립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보궐 이사 추천권을 날치기 하려는 야욕을 버리고 또 다른 적폐를 쌓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입장문에는 한국당 과방위원인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한편 한국당 정책위 소속 과방위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정치에서 해방시키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효상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방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환 변호사(한국당 부대변인)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방통위 추천 이후 대통령 임명(KBS) 혹은 방통위 임명(방문진, EBS) 절차를 통해 임명된다.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에는 여야 정당 추천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사실상 정부, 여야 추천 몫이 정해져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독일 ZDF(텔레비전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참고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