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국은 북한에 90일간 '휴지기'를 제안하고 협상에 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KEI 소속 트로이 스탠거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힐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 정부의 대북 고강도 제재와 관련해 "제재가 효과를 내기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 '말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북한 셈법을 바꿀 진짜 기회가 마련되기 전에 위험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전적인 지원 아래 미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북한에 90일 휴지기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휴지기 동안 양측은 현재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도발과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휴지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쌍중단(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실험 동시 동결) 허점을 피하면서 (한반도 문제의)외교적 해법이 가능한지 탐색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은 휴지기에 행정명령을 포함해 추가적 대북 제재 부과를 멈추는 대신 북한에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받아내야 한다. 또 휴지기 동안 6개국 대표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대화를 재개하는 탐색을 시작할 수 있다. 

이들은 휴지기가 미국과 북한 모두에 이득을 가져다준다면서 "미국에는 북한의 자금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 시간을 주고 대북 제재가 높인 긴장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에는 체면을 지키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휴지기는 단 90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다시 미국과 북한은 각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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