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2017.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반부패정책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대선 당시 핵심공약이기도 했던 일명 '적폐청산 작업'에 가속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현재 검찰은 공기업 수장들의 채용비리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위산업체 비리 문제를 포함, 이명박(MB)·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샅샅이 수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목표는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때와 같이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원활한 가동을 통해 청렴지수 상승과 같은 성과를 내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본래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킨 것이다.문 대통령은 당일(26일)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도 국민들의 부패척결 목소리가 높았는데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공무원 윤리강령 제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청렴지수 상승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보다 부패척결의 요구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부패척결이 출발점이며 부패척결이 바로 돼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끝이 반부패정책의 성공이란 뜻을 비친 셈이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로 올라가있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 및 조직을 떼어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 설명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여야 당대표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2017.7.19/뉴스1

다만 문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향한 반발 기류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를 앞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그 칼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집에서 '적폐청산' 부분은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이라고 적시돼 있기도 하다.

특히 보수야당을 비롯한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권 초반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제기된 정치개입, 댓글공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살피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5대 사정기관(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수장 등을 한데 모아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사실상 부패청산을 명분으로 한 야당 길들이기와 같은 '코드사정'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 차례 일축한 바 있다. 지난 7월 여야 4당 대표를 만났을 당시 박주선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같은 우려를 표하자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당일 반부패정책 실현 의지를 강하게 표한 모두발언이 박근혜 정부를 지칭한 것이냐는 데 대해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말한 것이고 (깨끗해야할) '윗물'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이) 말하고 있으니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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