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AFP=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2018년 예산안에 대한 큰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소르본 대학에서 유럽연합(EU) 개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선 EU 재건과 유로화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내년도 프랑스 예산안 등이 일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 때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향후 10년간 60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적용은 결코 쉽지가 않다. 오는 27일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은 지난 5월 집권 후 첫 '살림 계획표'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AFP통신은 허리띠를 졸라매 지난해 200억유로였던 재정지출을 올해 160억유로(200억달러) 규모로 줄이는 예산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성장세는 완만한데다 투자은행가 출신의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은 감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국가 재정에 덜 들어올 것도 예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약 100유로에 달하는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삭감은 사실 프랑수와 올랑드 전 대통령이 약속해 놓은 것이기도 하다. 현행 33.3%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오는 2020년까지는 28%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더 낮춰서 2022년까지 25%를 공언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하기 나쁜 곳"이란 악명을 벗겠다는 것.

따라서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선 안 된다'는 EU 기준은 맞추려면 재정지출을 '마른 수건을 짜듯'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프랑스는 지난 2007년 이후 해마다 '3% 규정'을 준수해 왔고, 현재의 추정대로라면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2.9%, 내년에는 2.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사회과학원(SAS)의 리서치 부문장인 알렝 트라노이는 "모든 것을 맞추려면 상당히 신중한 감세, 일부 부문에 있어서의 확실한 지출 삭감, 이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라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사회·경제적)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에두아르 필리페 총리는 지난달 "재정지출을 줄이는 계획이 매우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예고했었다.

그렇다면 어디서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인가.

사회보장제도에선 55억유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은 내다봤다. 이 경우 1600개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없어져 그렇잖아도 실업률이 고공행진인 프랑스 경제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미 강력한 예산 감축을 시사하자 프랑스군 최고 사령관인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은 이에 반대해 사임하기도 했을 만큼 일부 부처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 

일부 증세도 있다. 디젤차를 모는 사람들은 세금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승용차에 쓰이는 디젤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10% 인상된다. 프랑스는 대기 오염을 없애기 위해 단계적으로 디젤차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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